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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  : http://news.nate.com/Service/news/ShellView.asp?LinkID=740&articleID=2009020408560523158&sid=1110

[부산CBS 강동수 기자]

angeldsk@cbs.co.kr

 

은행과 보험을 제외하고 자본시장 관련업을 하나로 묶는'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', 이른바 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.

금융업계에는 자유롭게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크게 완화해주고,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을 강화해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게 자통법의 핵심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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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통법 시행으로 우리 금융환경도 점차 저축에서 투자로 자금운용 개념이 바뀌고, 투자자와 금융투자업계의 책임있는 투자 관행이 자리를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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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 투자자들이 겪을 변화로는, 무엇보다 펀드 가입 절차와 요건이 까다로워지는 것을 들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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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들의 '묻지마'식 투자는 물론, 은행과 증권사 등의 무책임한 펀드가입 권유,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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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으로 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정보파악과 유형분류, 펀드 선정과 확인서명 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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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문성과 보유자산 규모 등에 따라 등급별로 펀드 선택과 가입이 제한돼 펀드에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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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협회가 정한 표준투자준칙은 위험도와 투자성향에 따라 무위험에서 초고위험, 안정형에서 공격투자형까지 각각 5개 등급으로 나눠 투자자 유형에 따라 권유 가능한 상품을 제한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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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이투자증권 손준호 차장은 "제도적 절차 미비와 이해 부족으로 시행초기에는 상당한 불편과 혼란이 예상된다" "펀드 상품 설명에 장시간이 소요되고, 가입하고 싶어도 유형에 따라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창구직원과 투자자 사이에 마찰이 이는 등의 문제를 새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감내해야 할 것"이라고 설명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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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투자업계의 무한경쟁과 규제 완화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신상품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품 선택의 고민과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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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 통장없이 증권사 계좌만으로 현금 인출과 급여이체, 공과금 납입 등이 가능해지면서 증권사의 문턱은 보다 낮아질 전망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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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행에서 투자금융사로, 국내 금융투자기관에서 글로벌 금융투자사로 자금이 대거 이동하는 등 시장의 격변이 예상되면서 지역 금융기관들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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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은행인 부산은행은 투자자문업무와 증권업에 진출하고, 여신전문업 진출도 추진하기로 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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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은행 박재경 전략기획부장은 "자회사를 통한 증권업 진출을 올 상반기 중에 마칠 것이고, 투자자문업무를 할 수 있는 투자일임업을 3일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등록인가 받았다" "하반기에는 서민금융에 진출하기 위해 여신전문업 진출도 적극 추진할 것"이라고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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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 본사 증권사인 하이투자증권도 다양한 상품 개발에 착수하는 한편 모기업인 현대중공업그룹과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에 진출하고 신탁업과 선박금융시장으로 사업분야를 확대할 계획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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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편 '한국증권선물거래소(KRX)'는 자통법 시행에 따라 4일부터 회사명을 '한국거래소(KRX)로 변경했다.

법률, 규칙, 시행렬 출처 - 법률지식정보시스템
http://likms.assembly.go.kr/law/jsp/Law.jsp?WORK_TYPE=LAW_BON&LAW_ID=A2086&PROM_NO=08863&PROM_DT=20080229&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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